[형사]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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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3-24본문
제목: [형사]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15. 선고 2025고단1528 산림보호법위반
사건요지: 배수로에서 과자봉지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불씨가 번져 대규모 산림(107개 필지 면적 합계 972,722,281㎡ 상당) 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15. 선고 2025고단1528 산림보호법위반
사건요지: 배수로에서 과자봉지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불씨가 번져 대규모 산림(107개 필지 면적 합계 972,722,281㎡ 상당) 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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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고단1528_판결문_검수완료.pdf (76.7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24 17:08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