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
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+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

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875	[형사]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…	2026-10-22
874	[형사]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…	2026-10-21
873	[형사]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…	2026-10-19
872	[행정]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…	2026-10-16
871	[행정]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…	2026-10-15
870	[행정]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…	2026-10-14
869	[형사]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40,150%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	2026-10-13
868	[형사]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	2026-10-12
867	[형사] 사전투표소에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참관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	2026-10-08
866	[민사]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	2026-10-07
865	[민사]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	2026-10-06
864	[민사]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	2026-10-02
863	[민사]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	2026-10-01
862	[민사]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	2026-09-30
861	[형사]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…	2026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