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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804	[형사]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, 징역 6개월 선고	2026-06-15
803	[형사]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…	2026-06-12
802	[형사]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, 2심도 집유	2026-06-10
801	[형사]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	2026-06-09
800	[형사]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	2026-06-08
799	[형사]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,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	2026-06-05
798	[행정]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	2026-06-04
797	[형사] ‘경찰’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,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	2026-06-02
796	[민사] 사망보험상품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…	2026-06-01
795	[민사]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,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…	2026-05-29
794	[형사]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	2026-05-27
793	[형사]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	2026-05-26
792	[형사] "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"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	2026-05-22
791	[형사]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	2026-05-21
790	[형사]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	2026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