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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일
765	[형사]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부순 남성 실형	2026-04-03
764	[형사]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	2026-03-31
763	[형사]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	2026-03-30
762	[형사] '대리 송금'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	2026-03-26
761	[형사]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·법인 벌금형	2026-03-25
760	[형사]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	2026-03-24
759	[형사]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,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	2026-03-20
758	[행정]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'허위 확인서'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,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	2026-03-19
757	[형사] '공천 개입'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·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	2026-03-18
756	[형사]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대표이사 실형 선고	2026-03-17
755	[형사] 사설 탐정 고용해 조합 임원 선거의 후보자 감시하고 조합비 지출한 조합장 집행유예	2026-03-16
754	[형사]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,000만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	2026-03-13
753	[형사]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	2026-03-12
752	[민사]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,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	2026-03-11
751	[형사]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	2026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