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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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3-10본문
제목: [형사]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3고단374,1578(병합), 2132(병합), 2883(병합) 약사법위반 등
사건요지: 미허가 위탁업체를 통해 제작한 마스크를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,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3고단374,1578(병합), 2132(병합), 2883(병합) 약사법위반 등
사건요지: 미허가 위탁업체를 통해 제작한 마스크를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,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
첨부파일
- 2023고단374_판결문_검수완료.pdf (155.8K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0 16:34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