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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일
735	[형사]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…	2026-02-05
734	[민사]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‘사회적 신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…	2026-02-04
733	[행정]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…	2026-02-03
732	[행정]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,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, 출국금지연장처…	2026-02-02
731	[행정]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…	2026-01-30
730	[행정]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…	2026-01-29
729	[행정]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(임대서비…	2026-01-28
728	[민사]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	2026-01-27
727	[민사]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	2026-01-23
726	[민사]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	2026-01-22
725	[민사]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	2026-01-21
724	[민사]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	2026-01-19
723	[형사]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2026-01-16
722	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,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…	2026-01-15
721	[형사]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,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…	2026-0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