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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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3-12본문
제목: [형사]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8. 선고 2024고단529, 2024고단792(병합) 출입국관리법위반
사건요지: 지자체 간 계절근로협약(MOU)을 악용하여 허위 근로계약서와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필리핀 근로자 138명의 입국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8. 선고 2024고단529, 2024고단792(병합) 출입국관리법위반
사건요지: 지자체 간 계절근로협약(MOU)을 악용하여 허위 근로계약서와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필리핀 근로자 138명의 입국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첨부파일
- 2024고단529_판결문_검수완료.pdf (125.0K) 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2 11:54: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