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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860	[민사]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	2026-09-23
859	[형사]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…	2026-09-22
858	[민사]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	2026-09-21
857	[민사]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	2026-09-18
856	[민사]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	2026-09-17
855	[민사]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	2026-09-16
854	[민사]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	2026-09-15
853	[민사] 위임계약상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감액한 사안	2026-09-14
852	[민사]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·증명책임에 관한 판결	2026-09-11
851	[민사]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	2026-09-10
850	[형사] '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'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'제공'에…	2026-09-09
849	[형사]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,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…	2026-09-08
848	[형사]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,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…	2026-09-07
847	[민사] 1980. 8. 4.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…	2026-09-04
846	[형사]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…	2026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