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식

게시물 검색

최신판례 목록
번호	제목	등록일
812	[형사]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·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	2026-06-26
811	[민사]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	2026-06-25
810	[형사]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	2026-06-24
809	[형사]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·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	2026-06-23
808	[형사]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	2026-06-22
807	[형사] 번화가에서 주먹다짐·야구방망이 위협 가한 폭력조직원들 실형 등 선고	2026-06-18
806	[형사]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(국민참여재판)	2026-06-17
805	[형사]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	2026-06-16
804	[형사]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, 징역 6개월 선고	2026-06-15
803	[형사]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…	2026-06-12
802	[형사]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, 2심도 집유	2026-06-10
801	[형사]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	2026-06-09
800	[형사]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	2026-06-08
799	[형사]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,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	2026-06-05
798	[행정]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	2026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