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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일
786	[형사]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…	2026-05-13
785	[형사]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, …	2026-05-12
784	[형사]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,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…	2026-05-11
783	[형사]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	2026-05-08
782	[형사]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	2026-05-07
781	[형사]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…	2026-04-30
780	[민사]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…	2026-04-29
779	[행정]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…	2026-04-28
778	[행정]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'행정처분'에 해당하지 않…	2026-04-27
777	[형사]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·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,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…	2026-04-24
776	[형사]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	2026-04-23
775	[형사]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	2026-04-22
774	[형사]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	2026-04-21
773	[형사]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	2026-04-16
772	[형사]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	2026-04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