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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750	[형사]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	2026-03-09
749	[형사]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…	2026-03-05
748	[형사] 인터넷 뉴스기사에 ‘한무당’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…	2026-03-04
747	[형사]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	2026-03-03
746	[형사]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‘기레기’, ‘기더기’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…	2026-02-27
745	[형사]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해자를 범행장소로…	2026-02-26
744	[형사]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…	2026-02-25
743	[민사]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,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…	2026-02-24
742	[민사]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…	2026-02-23
741	[민사]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	2026-02-20
740	[민사]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	2026-02-12
739	[민사]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…	2026-02-11
738	[형사]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	2026-02-10
737	[행정]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	2026-02-09
736	[행정]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·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	2026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