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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510	[형사] 시가 약 1,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…	2024-11-28
509	[형사]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노인…	2024-11-27
508	[형사]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…	2024-11-26
507	[민사]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	2024-11-25
506	[행정]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	2024-11-21
505	[민사]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	2024-11-20
504	[민사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‘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…	2024-11-19
503	[민사]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	2024-11-18
502	[민사]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…	2024-11-15
501	[민사]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…	2024-11-15
500	[행정]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…	2024-11-14
499	[민사]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	2024-11-13
498	[형사]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	2024-11-12
497	[형사]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2024-11-11
496	[형사]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…	2024-1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