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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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27본문
판결요지 :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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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항공보안법위반.pdf (594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10-27 11:23: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