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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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22본문
판결요지 :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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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재물손괴.pdf (463.7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10-22 10:07: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