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 작성일26-03-31본문
제목: [형사]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28. 선고 2025고단2542(분리) 조세범처벌법위반
사건요지: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조세 질서를 위반한 업체 실운영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28. 선고 2025고단2542(분리) 조세범처벌법위반
사건요지: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조세 질서를 위반한 업체 실운영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
첨부파일
- 2025고단2542_판결문_검수완료.pdf (77.9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31 09:34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