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·법인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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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3-25본문
제목: [형사]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·법인 벌금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14. 선고 2025고단1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사건요지: 작업계획서 미작성,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6. 1. 14. 선고 2025고단1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사건요지: 작업계획서 미작성,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
첨부파일
- 2025고단1949_판결문_검수완료.pdf (99.3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25 16:50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