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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827	[민사]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계약을 갱신해 오…	2026-07-24
826	[형사]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…	2026-07-23
825	[행정]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	2026-07-21
824	[민사]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…	2026-07-20
823	[민사]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…	2026-07-16
822	[민사]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‘피고들의 연대보증’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…	2026-07-15
821	[민사]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	2026-07-14
820	[민사]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,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…	2026-07-09
819	[형사]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	2026-07-07
818	[형사]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	2026-07-06
817	[형사]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(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, 1029…	2026-07-03
816	[형사]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	2026-07-02
815	[형사]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	2026-07-01
814	[형사]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·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	2026-06-30
813	[형사]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	2026-06-29